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업계 집단적으로 반발 (2018년 7/8월호)

권역별 현장설명회 파행
2017년 5월 30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을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법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18일에 강원·경북권, 5월 22일에 제주·전라권, 5월 23일에 부산·경남권에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스쿠버다이빙업계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모든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다.
한 스쿠버다이빙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한국잠수협회에만 현장설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다른 곳엔 공문조차 발송치 않고 있다가 5월 16일 이후 각 리조트업체에 형식적으로 전화로 참석을 연락했다”며 “수중레저법 실행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졸속적인 현장설명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중레저법 시행이 임박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다 보니, 현장설명회 일정이 빠듯해서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고 설득력이 없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업계가 수중레저법 시행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6조 ‘자발적 협약’ 조항 때문이다.
일부 지역 어촌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다이빙업체들로부터 많게는 연간 수천만 원씩 ‘입수료’를 받아온 현실에서 ‘자발적 협약’ 조항이 포함된 수중레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해녀나 어촌계 측의 대가 요구가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는 게 스쿠버다이빙업계의 우려이다. 이외에도 이법에는 다이빙계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스쿠버다이빙계의 인식이다.

 

 

 

<편집부>

 

 

글쓴날 : [17-07-30 14:14]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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