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다이버의 법률관계 (2017년11/12월호)

근래 들어 다이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격대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이버의 연령대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 다이빙을 배우고 투어를 다니는 그룹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법적인 효과, 즉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다이빙 인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다이빙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미성년자가 다이빙을 할 때 성인과 어떻게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이빙 교육단체인 ADI에서도 미성년자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의미
민법 제4조는 미성년자를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즉 법적 효과(예를 들어 다이빙 계약 등)를 만들어내는 위를 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일반적으로 그들을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분합니다. 따라서, 다이버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그 다이버의 다이빙 레벨이나 로그가 아닌, 오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에 대하여
(가) 원칙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야 하며, 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면 더 이상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18세의 미성년자(대학교 1학년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가 다이빙 교육을 신청하거나, 펀다이빙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있습니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예를 들어 다이빙 관련 서비스 공급계약)이 성립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즉 미성년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참조). 따라서 미성년자인 다이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그에게 불리할 것이 없어서 유효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나 채무면제계약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이빙 비용의 환불이나 면제 등이 있겠습니다.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소정의 용돈을 모아서 다이빙 웨트수트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이므로 유효합니다.
3)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이는 법이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의의와 권한
(가) 의의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친권자의 범위에 대하여도 여러 정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나) 권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이미 한 이후에는 추인으로서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는 어느 시점에서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다이빙 교육을 신청하여 이미 상당부분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서라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920조 등). 만일 미성년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다이빙 교육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제 다이빙은 모두가 즐기는 레포츠, 평생 즐기는 레포츠, 아이와 노인이 함께 즐기는 레포츠로서의 이상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하는 프로다이버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 다이버들에게 참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태계는 그 종이 다양할수록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이빙에서도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함께 즐기는 건강한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법무법인 안민

 

 

글쓴날 : [18-01-05 15:51]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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